유승준 비자 발급소송 승소 한국들어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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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33회 작성일 23-07-14 00:02본문
2002년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어 한국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
2015년비자 발급 신청에서부터 이어진 소송 끝에 2020년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바있다.
하지만 외교부에서는 법원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 일 뿐이라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소송과 항소심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외교 당국이 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할 수는 있다며
외교부는 법무부 등과 협의해 대법원에 상고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승준 측 대리인은 이정도로 미워할 일이 아니다 라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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